"정년 연장, 올바른 해법인가: 롤스의 무지의 베일로 본 세대 간 정의"

학생들은 나이 든 교사를 좋아하지 않는다. 학생들의 호감은 조금이라도 더 젊은 교사를 향한다. 관리자(교장, 교감)는 자기보다 나이 많은 평교사를 달갑지 않아할 수도 있다. 고령을 이유로 배려(혹은 생떼)를 받으려는 뻔뻔한 사람들도 많다. 일의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같은 부서 사람으로서는 거의 '교통사고'와도 같은 일들도 발생한다.

 

물론 프로 정신을 가지고 수업하시고, 학생들과도 즐겁게 소통하시며 교직 생활을 이어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 하지만 나부터도 걱정이 앞선다. 내가 50대 후반이 되어서도, 60대 정년을 앞두고도 이렇게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하고 아이들과 재밌게 수업할 수 있을까. 정년 연장이 이루어져도 과연 나는 명퇴를 생각하지 않을까.

 

하지만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정년퇴직자가 연금을 수령하기까지 공백이 있기 때문에 정년을 연장하자는 얘기가 나온다. 올해 만 60세로 퇴직하는 1966년생은 국민연금을 만 63세부터 받는다. 3년의 공백이다. 1969년생 이후는 그 공백이 5년으로 늘어난다. 정년 연장은 이 공백을 메우는 올바른 해법인가.

 

출처 pexles

 

1. 정년 연장을 둘러싼 두 개의 목소리

정년 연장 논쟁은 표면적으로 단순해 보인다. 고령층은 더 오래 일하고 싶고, 청년층은 일자리가 부족하다. 그러나 파고들면 이것은 단순한 이해관계 충돌이 아니라 세대 간 정의의 문제다.

 

찬성 측의 논거는 명확하다. 2026년 현재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법적 정년인 60세와 국민연금 수령 시작 연령(최대 65세) 사이의 공백은 최대 5년이다. 이 기간 동안 소득도 연금도 없는 상태에서 퇴직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국 노동자의 실질 은퇴 연령은 평균 72.3세라는 통계가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23). 법적 정년은 60세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에도 20년 가까이 노동시장에 잔류한다는 뜻이다. 정년 연장은 이 현실을 제도가 따라가는 것이다.

 

반대 측의 논거도 명확하다. 청년 실업률은 2026년 1분기 기준 7.4%로 여전히 높다(통계청, 2026). 고령 노동자가 자리를 지키는 만큼 청년의 진입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지 않는 한 인건비 부담도 기업에 전가된다.

 

1-1. 문제의 핵심

두 목소리 모두 틀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논쟁이 어렵다. 어느 쪽 손을 들어주든 다른 쪽이 피해를 본다. 이것이 세대 간 정의 문제의 본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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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롤스의 무지의 베일: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철학자 존 롤스는 『정의론』(1971)에서 공정한 사회 제도를 설계하는 방법으로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을 제안했다. 자신이 어떤 세대에 속하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어떤 경제적 조건에 처해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제도를 설계한다면 가장 공정한 답이 나온다는 것이다.

 

무지의 베일을 쓰고 정년 연장 문제를 보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나는 지금 취업을 앞둔 25세일 수도 있고, 3년 뒤 정년을 앞둔 57세일 수도 있고, 연금 공백 기간에 저축도 바닥난 62세일 수도 있다. 이 중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인가.

 

2-1. 롤스가 도달한 답: 최소 수혜자를 먼저 보라

롤스는 차등 원칙(difference principle)을 제시한다. 사회적 불평등은 가장 취약한 구성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이다. 정년 연장 논쟁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은 누구인가. 60세에 퇴직하고 연금도 아직인 채로 재취업도 안 되는 사람이다. 롤스의 논리라면 이 사람을 먼저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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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년 연장이 완전한 해법이 아닌 이유

그러나 정년 연장 자체가 이 문제의 완전한 해법은 아니다. 내가 교사로서 느끼는 것처럼, 직종에 따라 60대 이후의 업무 수행 능력은 현저히 다르다. 체력이 핵심인 직종에서의 정년 연장은 오히려 당사자에게도, 조직에도 부담이 된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정년과 연금 수령 연령의 괴리다. 정년을 늘리는 것보다 연금 수령 시작 연령을 낮추거나 공백 기간의 소득을 보장하는 별도의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더 직접적인 해법일 수 있다. 정년 연장은 공백을 메우는 방법 중 하나일 뿐 유일한 답이 아니다.

 

3-1. 세대 간 연대의 문제

결국 이것은 제도의 문제이기 이전에 세대 간 연대의 문제다. 청년이 고령층을 부양하고, 고령층은 청년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순환이 작동해야 사회가 유지된다. 롤스의 무지의 베일이 가르쳐주는 것은 내가 어떤 세대인지와 무관하게 모두가 견딜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한국 사회는 그 설계를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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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나는 정년 연장에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 교사로서 60대 이후의 교직 생활을 상상하면 솔직히 회의적이다. 하지만 롤스의 무지의 베일을 쓰고 생각해보면, 내가 연금 공백 기간에 재취업도 안 된 채 버텨야 하는 상황이라면 정년 연장을 간절히 원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년을 늘리느냐 마느냐의 이분법이 아니다. 어떤 제도든 가장 취약한 사람을 먼저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롤스가 말한 정의의 조건이고, 지금 이 논쟁이 향해야 할 방향이다.